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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조항이란? 휘발유값이 점점 올라갈 경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조항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 정부는 보조금을 넣어 가격 급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재연되고 있는 것이 「휘발유 감세」의 논의.갑자기 시작된 논의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나가와현 에노시마. 국경일인 오늘 가족단위 등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기자]
오후 2시 반이 넘은 강의 섬입니다.보다시피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차로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관광객]
역시 기름값이 비싸다. 오늘은 166엔인가요? 좀 더 싸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차를 탈 수 없으니까요.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휘발유 가격이런 가운데 재부상한 것이.
[국민민주당 타마키유우이치로 대표]
이제 내년 봄부터는 트리거 조항, 여기서 결단을 내릴 수 없을까요?
[키시다 총리]
트리거 조항 동결 해제도 포함해 꼭 여당과 국민민주당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휘발유세 일부를 인하하는 트리거 조항의 동결을 해제한다면 추경안에 찬성해도 좋다고 압박하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곧바로 자민당의 하기우다 정조회장에 대해, 자민·공명·국민 민주의 3당에서 검토를 진행시키도록 지시해, 움직이기 시작한 가솔린 가격의 인하.
지금 휘발유세와 소비세 등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트리거 조항이 발동하면 휘발유세 중 이 추가분 25.1엔이 인하됩니다.
인하 조건이 발동하려면 레귤러 가솔린의 평균 소매 가격이 리터당 160엔을 3개월 연속으로 초과한 경우로 적용 후에는 25.1엔 저렴해집니다.그 후, 130엔을 3개월 연속으로 밑돌 경우 트리거 조항이 해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조항을 둘러싸고는 작년에도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는 '지방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며 보류된 바 있습니다. 왜 다시 논란이 불거졌을까요?
사실 엊그제 자민당 모테기 간사장과 다마키 대표가 회담을 열어 트리거 조항의 취급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키시다 총리]
현 단계에서는 할 것도 안 할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유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결정.
[자민당 하기우다 코이치 정조회장]
격변 완화 조치(휘발유 보조금)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전제하에 출발하지 않았으니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
그러나 가격 급등 대책으로 트리거 조항의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재무부 간부]
법을 바꿔야 해. 그런 기동성이 없는 것은 현장이 싫어한다. 역시 급부 보조금이 낫다.
지지율의 침체가 계속되는 기시다 정권. 생활과 관련된 휘발유 가격을 둘러싼 흥정이 의도대로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문
ガソリン価格が高くなるなか、いま、政府は補助金を入れて価格高騰の対策をしています。こうしたなか、再燃しているのが「ガソリン減税」の議論。突然始まった議論の背景には何があるのでしょうか？
神奈川県江の島。祝日のきょう、家族連れなど多くの観光客で賑わっていました。
記者
「午後2時半過ぎの江の島です。ごらんのように大勢の観光客で賑わいをみせるなか、車で訪れる方も多くなっています」
こうした観光客を悩ませているのが…
観光客
「やはりガソリンが高い」
「今日は166円ですかね。もう少し安くなればという部分もありますが、ガソリンがないと車に乗れないので」
高止まりが続くガソリン価格。こうしたなか、再浮上したのが…。
国民民主党 玉木雄一郎 代表
「もう来年の春からはトリガーの発動、ここで決断出来ませんかね」
岸田総理
「トリガー条項の凍結解除も含めて、ぜひ与党と国民民主党で検討したいと思います。検討いたします」
ガソリン税の一部を引き下げるトリガー条項の凍結を解除するならば、補正予算案に賛成してもいいと迫る野党・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に対し、岸田総理は検討すると応じました。
すぐに自民党の萩生田政調会長に対し、自民・公明・国民民主の3党で検討を進めるよう指示し、動き出したガソリン価格の引き下げ。
いま、ガソリン税や消費税など、半分近くが税金で占められています。トリガー条項が発動すると、ガソリン税のうち、この上乗せ分25.1円が引き下げられます。
引き下げる条件が発動するには、レギュラーガソリンの平均小売価格が1リットルあたり160円を3か月連続で超えた場合となっていて、適用後は25.1円安くなります。その後、130円を3か月連続で下回った場合はトリガー条項が解除。元の価格に戻る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
トリガー条項をめぐっては去年も同様の協議が行われましたが、政府・与党内からは「地方の税収減につながる」などとして見送られた経緯があります。なぜ再び議論が浮上したのでしょうか。
実はおととい、自民党の茂木幹事長と玉木代表が会談し、トリガー条項の扱いをめぐって協議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ただ、政府関係者によりますと、岸田総理は…
岸田総理
「現段階では、やるともやらないとも決めてない」
政府は既に燃油価格の上昇を抑えるための補助を来年4月まで延長する方針を決定済み。
自民党 萩生田光一 政調会長
「激変緩和措置（ガソリン補助金）が、これだけ長く続くという前提でスタートしなかったので、それはいろいろ考え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
しかし、価格高騰対策としてトリガー条項の凍結を解除するためには、法改正が必要になります。
財務省幹部
「法律を変えないといけないんだ。そんな機動性がないものは現場が嫌がる。やっぱり給付・補助金のほうがいい」
支持率の低迷が続く岸田政権。生活に関わるガソリン価格をめぐる駆け引きが思惑通りに行くかは不透明な状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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